6억 한도 부동산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6억 한도 부동산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6월 2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보도 시점부터 바로 다음날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

25년 상반기 가계 대출의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25년 1월에 조금 주는듯 한더니 4월 5.3조, 5월 6.0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계 대출은 소비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으니 대출량도 증가하는것이다.

25년 가계 대출 현황

가계 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목표에서 50%로 축소하고(총량이 10조이면 5조로 축소하겠다는 의미..)
정책 대출도(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기존 공급량 대비 25% 감축한다.

 

가장 크게 변경 된건 이제 앞으로 1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1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는 6억원까지이다.
최대 한도 6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8.5억 수준의 아파트이다.

 

6월 28일까지 시행되는 LTV 개정안

아니 그럼 현금부자들만 서울에 집사라는 이야기야?
무주택자들은 집사지 말라고?와 같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겐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지금의 집값은 개인의 순수 자본 여력보다는 개인의 대출 여력으로 쌓아올린 값이다. 즉 내 자본보다 타인자본(은행 빚, 타인의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다보니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내가 비싼 값으로 아파트 사게 되면 다음 사람도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고..그럼 더 많은 빚을 지고..빚 갚느라 내수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되어 경제가 악순환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집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은 정말 희소식이다. 실 수요자들 입장에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당한 값으로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의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없었던 정책을 빠르고 획기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시장에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만 설정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은 대출한도가 높은 만큼 대출 만기도 40년, 50년으로 늘려나서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비용을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이제 그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대 30년 이내로 대출 만기를 제한하여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 비용을 낮추지 못하게 된다. 그럼 아무리 대출 한도가 6억원이어도 30년 이내로 제한하면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빚을 갚을 체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시장에서 고가 주택을 바라는 주택의 수요는 안정화될 수 있다.

대출 만기 30년 제한

주택담보 대출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최대 6억원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고소득자여도 현금 없으면 집 구매가 불가하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없다가 생겨버렸다.

아니 이 얼마나 통쾌한 정책인가? 그동안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없어서 고소득자의 경우 일부 자기 자본과 은행 빚을 져서(은행 빚이 몇십억 수준 ..) 집을 매수하고 집값을 올려버리는 악순환이 생겨버렸는데 이제 고소득자여도 정말로 현금부자 아니면 집을 못산다. 만약 30억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24억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아파트를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빚으로 쌓아올린 집값은 건전한 경제를 만들지 못한다. 집은 주거의 목적이지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구제해주겠지의 안일한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집값을 더 들썩이게 만든것같다. 이번 정부는 뜸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원천적으로 박멸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했다. 앞으로 5년...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하고, 건전한 투자는 기업위주로 진행되어야 내수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년동안 부동산 투자가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것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국민들도 학습이 된다면 집값은 더더욱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 이번 정책 아주 훌륭해 그레윗